서울 서초구의 반포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2021년 준공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는 요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 ‘1호’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막상 부과 시점이 언제일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권 해석에 따라 최대 3년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초환 부담금을 매기는 주체는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인데, 막상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재초환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구청장 명의 공문을 보내 반포현대 재건축 사업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유권 해석을 13일까지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며 유예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반포현대가 준공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 기간 50일을 주민들에게 보장해주려면 서초구는 다음 달 말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절차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