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청신호…수출 포함·공제 한도 주목

국내 전략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지만,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50여명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