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공소 제기 제한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고,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