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분손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거래를 일반적인 자산 매매가 아닌 자본거래로 취급해, 취득가격·처분가격 차이에 따른 손익을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자사주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는 회계기준에 세법을 맞추고, 올해 3월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한 상법 개정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자사주 팔아 남겨도 법인세 안 낸다… 손실 비용처리도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