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에 기각 권한 부여 타당...이유 미기재는 바람직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외에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