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명분으로 육군사관학교 개혁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2026년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도 육사 배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육사 출신들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빈총 경계’ 논란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무대응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육사 출신 지휘관을 중용했다. 군 내부에서는 육사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군 인사의 원칙을 훼손하다가 군의 근간인 지휘 역량과 전투 준비 태세까지 흔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