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산율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진 데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실적 압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의 승진을 막는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중국의 출산율 감소분 중 절반가량이 이 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이 덜 낳게 못 하면 승진 없다”…中 출산율 급락의 절반은 공무원 실적 압박 탓
중국의 출산율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낮아진 데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실적 압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의 승진을 막는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당시 중국의 출산율 감소분 중 절반가량이 이 제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